울산시가 국비 4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내년도 보통교부세 1000억원 이상 증액 확보에 팔을 걷었다. 시는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 반영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상황에서 충분한 보통교부세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남교 기획조정실장이 취임 후 첫 대외 활동으로 15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서정훈 교부세 과장에게 2023년도 보통교부세 증액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내년도 보통교부세로 올해 대비 1000억원 이상 증액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올해 국비로 4조원의 턱밑까지 다가선 3조9124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국비는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시행사업 등 3조3024억원에 보통교부세 6100억원으로 구성됐다.

반면 현재까지 편성된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은 3조1867억원으로 전년 정부안 대비 234억원 감소했다. 시는 국회 증액분 등을 감안하면 내년 국비 역시 올해와 비슷한 3조3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국비 4조원 시대의 열쇠는 보통교부세에 달린 셈이다. 지난해 확보한 6171억원을 1000억원 이상 웃도는 수준의 보통교부세를 올해 확보해야 국비 4조원에 안정적으로 도달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는 기업 경기 악화, 고금리·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통교부세 배분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또 최근 보통교부세 확보액이 매년 증가세이고, 정부의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 역시 올해보다 15.7% 증가한 75조2883억원에 달하는 만큼 올해 확보액의 1000억원 이상 증액 확보가 달성 불가능한 목표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 반영액이 올해 대비 감소한 상황을 감안하면 민선 8기의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보통교부세 증액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이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부분에 비해 정부 지원은 턱없이 적다”며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3대 주력산업 위기 등으로 불안정한 세수 환경을 강조해 보통교부세 증액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 산정 작업을 거쳐 올해 12월 교부금액이 결정된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