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적정 규모화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 가량인 약 1200억원은 지방 대학에 지원된다.
적정규모화 계획 인원은 일반대 7991명, 전문대 8206명으로 총 1만6197명이다. 일반대는 총 55개, 전문대는 총 41개 학교가 참여했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대학별 적정규모화 지원금 규모는 적정규모화 인정 인원 수에 따라, 선제적 감축 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지원금으로 구분해 산출된다.
울산대학교는 2022학년도 34명, 2023학년도 21명, 2024학년도 85명 등 3년간 총 140명을 감축해 65억여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울산과학대학교는 2022학년도 15명, 2023학년도 33명, 2024학년도 26명, 2025학년도 16명 등 4년간 총 90명을 감축한다.
춘해보건대학교는 입학정원(889명)의 변동이 없으며, 과학기술부 산하의 UNIST(울산과학기술원)도 입학정원(430명)의 변동이 없다.
이같은 교육부의 대학 입학정원 감축 정책에 대한 지방대학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대학 한 관계자는 “감축 규모는 비수도권 대학 88%, 수도권 12%이다. 수도권대학 입학정원이 40.2%(19만명)인 것에 비쳐 감축 규모가 매우 적다”며 “또한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55개 4년제 대학 중 서울지역은 6개 대학만이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교육부의 정원감축 유도는 오히려 신입생 확보가 어려운 지방대학만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패한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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