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 중이다. 당초 올해 8월 중으로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콘텐츠 보완 등을 위해 용역 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시는 국립산박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사업, 예타 면제 사업,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결국 예타 사업 선정으로 전략을 결정했다. 현재는 예타 통과를 위해 경제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 용역에서 최대 지불 가능 금액 등을 산출하고 있다.
시가 국립산박 건립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시가 계획 중인 국립산박의 총 사업비는 1028억원 수준인데, 문재인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한 1조1545억원 규모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나 2300억원 수준인 산재전문 공공병원과 비교하면 소규모 사업에 속한다.
시는 지난 2017년 예타 탈락 당시 18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국립산박의 사업비는 1600억원 규모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탈락 당시보다 사업 규모를 더 축소한 만큼 예타에 도전할 경우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올해 안으로 용역을 통해 경제성을 최대한 끌어올린 뒤 내년 예타 대상 사업 신청을 위해 산업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초 기획 당시 1조2000억원 수준의 대규모 사업에서 4000억원대로 한차례 사업이 축소된 뒤 결국 1000억원대로 사업이 쪼그라든 만큼 막상 국립산박을 건립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산업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국립산박 조성을 위해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 뒤 예타 면제 사업에 도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두겸 시장의 공약 중 막상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할 만한 대규모 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선 공약 중 국립산박의 규모를 웃도는 대형 사업은 1조원대에 달하는 울산권 광역철도 사업과 트램 1·2호선 사업 등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대부분 예타가 진행 중이거나 예타를 앞두고 있으며, 타 지역과 사업이 겹치는 등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비교적 낮다.
김 시장의 공약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사업비 1000억원을 웃도는 사업이 많지 않고,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나 구도심 새집 갖기 재개발 등 예타 면제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이 상당수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는 예타 통과를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다. 규모 확대에 따른 예타 면제 사업 추진은 정책적인 방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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