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이 그동안 견지하던 ‘시기상조’ ‘속도조설’이라는 완곡한 표현 대신 탈퇴라는 사실상 던질 수 있는 가장 강수를 둔 이유는 ‘실익 부족’이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시는 그동안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 개시를 앞두고 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원 지원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 권한 이양 측면에서 정부는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앞두고 고작 3개의 사무만 위임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국토부의 ‘광역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산업통상자원부의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이다.
그나마도 최종 결정 및 예산 편성 권한은 부여받지 못했고 특정 사무는 현재 해당되는 사무가 없어 유명무실한 위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시는 또 중앙 부처가 지방에 두고 있는 특별 행정기관의 기능 조정과 이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울산고용노동지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정부가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초광역 범위 사무 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특별 행정기관이 지자체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기능 조정 및 이관을 통해 특별연합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정 지원 측면에서 시는 부울경 특별연합에 투입되는 운영비는 물론, 특별연합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 내 별도의 특별회계를 마련하든, 현행 균특회계 내에 특별연합 계정을 별도로 신설하든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궁극적으로는 현행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뒤 이를 특별연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율을 추가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현실적으로 정부가 부울경 특별연합에 추가로 권한을 위임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했다. 즉 이 상태로는 이득은 전혀 없고 실만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시는 또 수혜사업 발굴 측면에서도 부산 및 정부와의 거래를 통해 울산에 이익을 가져다줄 만한 사업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김 시장은 그동안 부울경 특별연합의 출범을 앞두고 부산은 가덕도신공항, 경남은 진해신항을 얻어내며 이익을 챙긴 반면 울산은 사실상 얻은 게 없다며, 부울경 특별연합을 매개로 이끌어낼 수혜 사업을 불굴하겠다고 밝혀왔다.
시는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실익 분석 용역’을 통해 울산국립종합대학교 설립과 신라권 신공항 건설,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제한구역의 대규모 개발 등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지만, 정부나 부산의 양보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봤다.
결국 시는 정부로부터 권한 이양과 재원 지원, 수혜사업 양보 등 울산의 이익을 위해 얻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해 부울경 특별연합의 속도 조절 대신 탈퇴라는 강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과연 정부가 행정적인 권한을 쉽게 내려놓겠나. 재정 지원을 하려고 해도 다른 시도도 원할텐데”라며 “메가시티에 대한 필요성은 3개 시도지사가 협의했지만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배경을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