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시행 고향사랑기부금제 과제는]기부희망지역 조사결과 울산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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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시행 고향사랑기부금제 과제는]기부희망지역 조사결과 울산 최저
  • 이춘봉
  • 승인 2022.09.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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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고향사랑기부금제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막바지 준비 중이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등 법에 정해진 4대 기준에 맞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만큼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에게는 매력적인 선물보따리다.

울산시도 관련 조례 제정을 진행하는 등 절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준비 상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시 조례안 의견수렴 중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자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했다. 상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도 하위 근거인 조례 마련에 나섰다.

시는 이미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안을 만들었고, 시행령 공포 직후인 지난 15일부터 오는 10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11월 시의회에 상정, 연내 조례를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구·군도 잇따라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다. 동구와 울주군은 지난 22일자, 북구는 29일자, 남구는 30일자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중구는 늦어도 10월1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조례안은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의 종류와 선정 시 고려 사항, 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기금 설치·재원 및 관리·운영, 운용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답례품 종류는 관할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농축수산물, 전통주, 사회적경제기업 및 장애인단체가 생산한 품목, 전승 공예품 등 다양하다.

답례품의 선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7명 이내로 구성되는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지자체 부서장과 지역 특산물 등 선정 경험이 풍부한자, 상품·유통·홍보 전문가 등이 대상이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희망지역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서울 5.1 강원  10.4  
부산 6.3 충북 6.3  
대구 4.0 충남 9.1  
인천 2.3 전북 7.9  
광주 3.3 전남 13.0  
대전 2.3 경북 9.6  
울산 0.5 경남 8.6  
세종 1.2 제주 5.1  
경기 5.1 합계 100.0 


◇원스톱 시스템 구축 중

시는 내년 1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답례품 선정위부터 구성해서 답례품 선정까지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제도 시행 직후 답례품 공급은 어려울 전망이다. 행안부의 시행령 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자체들의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에 시간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려면 우선 선정위를 구성한 뒤 품목 등을 사전 결정하고, 이를 14일 전에 공고해 업체를 공모해야 한다. 12월 중순께 조례가 공포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 직후 답례품 지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이 세액 공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에 기부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기부를 위해 행안부는 원스톱 기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 창구 접수 준비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부부터 답례품 선택, 세액 공제까지 한 번에 이뤄져 별도의 기부영수증 발급이나 공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만큼 기부금 모금에 훨씬 유리하다.

◇울산 기부액 최저 수준 추정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나리오에 따른 시도별 추정 기부금액을 산출했다. 연구원은 제도 시행 시 전국에서 최저 576억원, 최대 7767억원의 기부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울산은 최저 3억원에서 최대 44억원 수준이었다.

기부 경험자를 대상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대한 기부 희망 지역 비율을 산출한 결과 울산에 기부하겠다는 비율은 0.5%로 최하위에 그쳤다. 전남 13%, 강원 10.4%, 경북 9.6% 등의 순이었고, 16위인 세종도 1.2%로 울산을 배 이상 웃돌았다.

전반적으로 특광역시보다는 농촌 비율이 높은 도 단위 지자체에 대한 기부 의향이 높았다. 7대 특광역시는 모두 하위권이었는데, 인구 70만명이 채 되지 않는 제주에 대한 기부 희망 비율이 5.1%인 점을 감안하면 대도시에 대한 기부 의향이 낮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시나리오별로 보면, 기부경험자의 비율을 감안했을 때는 울산에 최소 3억원, 최대 10억원이 모금될 것으로 전망됐다. 10만원 이상의 납세자를 감안하면 5억~16억원, 인구 비중으로는 10억원, 지방세 비중으로는 44억원의 기부금이 모일 것으로 추정됐다. 예상 기부금액이 가장 많은 전남은 최소 86억원에서 최대 1153억원에 달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외지 출신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10만원까지만 전액 공제되는 상황에서 외지 유입 인구가 고향에 기부하지 않고 울산에 기부하는 방안을 모색해 기부액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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