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5일 국정감사에서 노후 소방헬기 개선, 산불진화 인프라 확충 필요, 망 사용료 부과법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성민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 소방항공대의 경년헬기에 대해 신속한 교체를 촉구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경년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운영현황, 정비계획, 수리내용을 보고 하도록 되어있다. 소방청에서 박성민 의원실에 제출한 ‘소방헬기 사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방헬기 추락 사고는 총 3건으로 사망 9명, 부상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2020년 경남 지리산에서 추락한 헬기는 경남소방에서 임차해 사용했던 기종으로 1991년도에 도입한 노후 헬기였다고 박 의원실은 주장했다. 1992년도에 도입한 같은 기종을 경남소방에서 현재 임차 운영 중이다. 헬기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항공업계는 정비비용과 가동률 등을 감안할 때 헬기의 적정 교체 주기를 20~25년으로 보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현재 소방항공대 운영헬기 31대 중 절반이 넘는 15대가 20년이 넘은 경년헬기”라며 “소방항공대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년헬기를 신속하게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 의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망 사용료 부과 관련 입법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전했다.
문체부는 이 의원에게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망 사용료 부과 관련 법안이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면서도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 측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자 문체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방향 토론회에도 토론자로 참석해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이채익(남갑) 의원= 이 의원은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지난 4월 감사원이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 직무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자 선관위는 반발하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피하려고만 한다면 국민들은 더욱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방청장에게는 “현재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은 시·도지사에게, 지휘권은 소방청장에게 있어 인사권과 지휘권이 이원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대형재난 현장에서 지휘관이 인사권자인 시·도지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지휘체계의 혼란과 재난대응의 어려움을 줄이려면 지휘관 임용권을 소방청장이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