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국동서발전 감사에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의원은 김영문 사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에서 “동서발전 사장 임용과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채용 평가 세부자료와 심사위원의 심사자료를 요청했는데 동서발전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동서발전은 ‘공공기관 운영의 법률에 따라 비공개 의결했고 이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고 했다.
구 의원은 “국회 자료제출은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에 따라 요청하는 것이고,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이 아닌 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증언감정법이 아닌 별개의 법안과 지침, 내부 임추위원들의 의견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특히 구 의원은 “(사장)본인의 임용이 절차대로 제대로 이뤄졌는지 국회가 감사를 하겠다는데, 자료를 거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진 뒤 “오늘 중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시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조치 및 감사원 감사 등의 후속조치가 따른다는 점은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날 피감 기관장으로 출석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도 여야 의원들로부터 ‘국내 전력 도매시장에서 1㎾h당 전기요금 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사상 최고치 경신’과 관련된 질의를 받아 진땀을 흘렸다.
특히 이날 한국전력 국감에선 방만 경영이 현재의 적자 상황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정 사장은 이날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은 연료비 상승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오늘 사상 최고 SMP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1㎾h당 약 270원으로 작년 통상의 4배를 기록한 것이다. 전기요금 조정이 제때 연료비와 연동됐다면 한전의 적자가 줄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 따르면 이날 1㎾h당 전기요금은 최고 269.98원(육지 가중 평균치 기준)까지 올랐다.
이는 일평균 기준 사상 최고치로 지난달 평균 요금(232.82원)보다 높은 것이자, 지난해 요금 60~80원의 3~4배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적자가 14조3000억원을 넘겨 이미 연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 사장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산업은 오일쇼크에 비견될 정도의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국제 연료 가격 폭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또 한전 적자가 대폭 커지는 원인을 묻자 “작년 6월 취임 당시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이렇게 불안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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