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26일 열린 울산 트램 1호선에 대한 1차 중간 점검회의 이후 경제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최근 기재부에 제출했다. 경제성 제고 방안의 골자는 투자 비용을 줄이고 편익은 높여 비용 대비 편익을 높이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분석한 울산 트램의 1차 경제성은 최소 기준치인 0.8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경제성을 소폭 향상시킬 경우 정책성 분석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해 타당성 재조사의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시가 제출한 경제성 제고 방안은 2가지로, 핵심은 지장물 이설비 축소 요청이다.
시는 1차 중간 점검회의 당시 KDI가 제시한 지장물 이설비가 과다 측정됐다는 입장이다. 당시 KDI는 대전시의 실시설계 당시 사례를 기준으로 울산 트램의 지장물 이설비를 계산했다.
시는 울산과 대전의 사정이 다른 만큼 울산의 상황을 감안한 이설 비용을 경제성 분석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의 경우는 트램 노선에 4차선 도로 구간이 많아 트램 설치 시 지하에 매설된 각종 관로와 선로 대부분의 이설이 불가피하다. 반면 울산은 차선이 넓어 지장물 이설이 불필요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는 주장이 반영될 경우 약 200억원 수준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해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또 마이너스 편익과 관련한 영향 수정도 요청했다. KDI의 검토 결과 울산에 트램 1호선을 설치할 경우 차로의 폭이 축소돼 부정적인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는 1호선을 지나는 도심 도로 폭이 넓은 편이어서 트램에 차선 일부를 내주더라도 기존 차선의 폭을 조정하면 차선 수의 축소가 없고, 차선 폭도 최소 기준치인 3m 이상을 충족하는 만큼 마이너스 편익 적용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시는 경제성 제고를 위해 수요 분석 재고도 요청했다. 시가 계획한 트램 1호선의 정류장은 총 15개다. KDI의 분석 결과 삼산동 방면 일부 정류장의 하루 이용객은 시의 예측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5개 정류장 가운데 삼산동 방면의 이용률이 상위권에 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KDI는 하위권으로 분류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기재부는 KDI가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경제성 분석을 완료하면 이즈음 2차 중간 점검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때 정책성 분석 자료를 제출한다. 기재부는 이후 분과회의를 열어 정책성을 검토한 뒤 타당성을 최종 결정하고 빠르면 연내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울산 트램 1호선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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