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전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 발생이 발생해 충주, 괴산 등에서는 기와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소방청 집계 결과 이날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는 전국에서 93건 접수됐으며 이와 별도로 75건의 단순 문의도 있었다.
이번 괴산 지진을 포함해 올해 우리나라에서 규모 3 이상 지진이 6차례나 발생했다.
특히 울산은 울주군 인보리에서 지진 가능성이 큰 활성단층이 확인된 바 있어 내륙지진 발생 등 우려가 크다.
울산에는 경북 영덕~낙동강 하구를 지나는 180㎞ 거대 활성단층인 양산단층과 이를 중심으로 존재하는 울산단층이 있다. 경주~언양~양산을 지나는 양산단층에는 울주군 언양읍과 신불산 등 고산이 포함됐다.
울산은 규모 5.4 이상의 지진에도 지반 액상화 가능성이 낮지만, 활성단층에 따른 큰 규모 지진의 경우 국가산단, 원자력 시설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
하지만 울산은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률이 올해 현재 93.8%(전체 대상 1211곳 중 1136곳)로 높은 반면 민간시설물은 지난해 기준 68.2%에 그치고 있다.
내진보강을 위해서는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내진성능확보를 위한 평가·보강 공사 참여가 최선이지만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규모 건물의 내진 성능 확인 비용이 평균 1000만원 가량 드는데다, 시에서 최대 3000만원 한도내 90% 비용 지원에도 나머지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건물의 내진성능 부적합이 확인되는 경우 보강 공사를 진행해야하는데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세 감면·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등 활성화 사업에도 올해 신청이 2~3건에 그치는 실정이다. 아울러 내진성능 확보 인증 건물의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민간 건축물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종합계획 수립 외에도 울산 자체적으로 1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상반기 점검, 하반기 전체 검토·1년 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면서 “시 현황에 맞는 추가 검토 사항을 포함해 대책을 고심 중이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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