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울산시가 재정 블랙홀을 우려해 지난해 시내버스 업계에 약속했던 100% 재정 지원을 철회하기로 했다. 시는 불과 4년 동안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이 배 이상 증가한 점을 감안, 요금 현실화 및 노선 개편 등을 통해 업계의 적자부터 줄인다는 방침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7기 말 시내버스 업계와 협약했던 재정 100% 지원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는 시내버스 업계에 들어가는 지원금 폭이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늘면서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18년 시내버스 업계에 총 적자의 89%인 526억원을 지원했다. 2019년 90%인 662억원, 2020년 93%인 979억원, 2021년 95%인 1109억원에 이어 올해는 96%인 1361억원을 지원할 전망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면서 시내버스 이용률이 급감해 적자 폭이 커진 것이다. 실제 2019년 울산의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은 15.7%였지만 최근 시가 파악한 지난해 수송 분담률은 11.6%로 4.1%p나 감소했다. 이는 시민 9명 중 1명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수준이다.

시는 또 내년 1000억원 지방채 상환 등으로 운용가능 예산이 크게 줄어든데다 내년부터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재정 지원을 100%로 확대할 경우 투입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정 지원률이 100%에 도달하면 공공성 강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비스 증대를 위해 배차 간격을 줄이고 노선은 늘려야 하는데, 이는 결국 예산 부담으로 귀결된다.

시는 또 현행 96% 수준의 지원을 지속할 경우 일부 회사는 흑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100% 재정 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회사들의 자구 노력 필요성이 사라져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내버스 업계 노사의 임금 협상 구도가 업계와 시의 협상 구도로 전환된다는 점에 시가 부담을 느껴 100% 재정 지원을 꺼린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 재정 운용이 경직되면서 시내버스 업계를 추가 지원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요금을 현실화하고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면 지원 액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