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화물연대가 30일 두번째 협상마저 결렬되면서 ‘업무개시명령 확대’와 ‘총파업’을 각각 들고나와 전국적 물류차질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총파업 7일째를 맞아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두번째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으나 서로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40분만에 결렬됐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차량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양측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구 정책관은 “서로의 입장이 확고했다”며 “국가 경제 그리고 국민을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가지고 나왔으나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답변에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이다. 정부가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출입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은 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잠정적으로는 유조차 운전거부로 휘발유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위기가 벌어진 이후 조치하면 늦는다.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오늘이 지나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업무개시명령 업종 확대 가능성에 민주노총은 총파업 카드를 꺼내며 정부와 노조간 더 큰 대치국면에 접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김두수·오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