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지난 19일 열렸던 국토부-부울경 지역 발전 협력회의와 이후 진행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오찬 간담회 내용을 소개했다.
당시 김 시장은 원 장관에게 도심을 가로질러 형성돼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현실을 전달하며 해제를 강하게 요청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김 시장은 부산·경남과 협력해 내년 2월 중에 부울경의 의견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원 장관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6월 중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가 최상의 해법이다. 그러나 타시도와의 형평성, 환경단체 등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이를 감안한 시는 현행 30만㎡ 이하인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100만㎡ 이하로 확대해 국토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지만, 해제를 위해서는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해제 권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 사전 협의를 거칠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필요한 부지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해 기업 유치 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만 100만㎡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 조항을 제외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부산·경남의 기획조정실장 및 도시 관련 국장들과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3개 시·도 연구원의 조언을 듣는 등 각자의 입장을 조율해 국토부에 안을 제출한다.
단순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난개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제 후 관리 방안도 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앙 못지 않게 지방도 개발제한구역을 잘 관리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6월 중에 답변을 주기로 한 만큼 제도 개선 관련 사안이 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 수준이면 내년 중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겸 시장은 “지방 사정은 지방이 더 잘 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은 언론과 환경단체 등이 있는 만큼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