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에서 부정수급 의심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를 통해 전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두 달에 걸쳐 조사한 결과, 지난 7년(2016~2022)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조5600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4조원, 2021년 5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지자체 민간보조금 사업까지 포함하면 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이 상당할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이 기간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2022년 2만7215개로 4334개 늘어났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 부처에 실태 점검을 지시할 계획이다.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2016년 이후 사업 중 문제 적발 사례(153건·환수금액 34억원)가 전체 지원 규모에 비해 미미한데다,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각종 문제 사례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데 따라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적발된 문제 사례로 세월호 피해자 지원 재단사업에서 총 10건의 문제성 회계처리 발생, 2018~2019년 지역일자리창출 사업 보조금을 받은 뒤 허위출석부를 작성해 2억원을 타간 혐의로 소송 중인 시민단체가 2020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례 등을 거론했다.
전 부처 실태 점검을 통해 목적외 사용, 회계 부정 등 추가로 적발된 문제 사례에 대해선 시정조치 및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진행된다.
정부는 실태 점검과 동시에 지원체계 개선, 보조금법 관리규정 보완,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조금 사업 중 60%를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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