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울산의료원이 과연 정상적으로 건립될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쓸었을 때 다른 도시들은 대부분 예타면제를 받았으나 울산은 제외됐다. ‘경제성’ 때문이었다. 이후 대선 후보들은 너도나도 울산의료원 예타면제를 약속했지만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울산의료원은 예타면제를 못받았을 뿐 아니라 타당성 재조사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곳은 울산과 광주 2곳 뿐이다. 지난 2020년 2월 울산에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부터 최근 방역당국이 대중교통수단에서의 마스크 해제를 결정하기까지 3년 동안 수많은 울산사람들이 코로나로 숨졌다. 그럼에도 울산의료원 건립은 아직 가시권에조차 들어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이 언제 또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울산시민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다.
울산의료원 건립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경제성’이었다. 다른 도시들은 경제성이 있었는데 울산은 경제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는 예타면제를 해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2021년 예타면제 대신 타당성 재조사 대상으로 전환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의료시설은 경제성을 따져 건립여부를 결정할 일이 아니다. 최근 일부 지방 의료시설에 의사가 부족해 환자를 받지 못한 사태가 있었다. 이같은 의료시설과 의사 부족은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 뻔하다. 이를 방치하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진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경우가 빈발할 것이다. 울산의료원이 경제성 부족으로 건립이 무산되면 정부는 이 사태를 과연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울산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 수 기준으로 1.1% 수준이다. 전국 평균 9.6%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상태다. 의료인력도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안 그래도 울산은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경제성’에만 자꾸 매달릴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국민 건강을 걱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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