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목표를 공개한 가운데 산업계의 감축 목표치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3.1%p 줄었다.
반면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감축 목표치가 1.5%p 늘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평가하면서도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혔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정부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어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307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기존 ‘2018년 대비 14.5% 감축’에 견줘 3.1%p 완화된 것이다. 배출 8개 부문 중 감축 비중을 줄인 건 산업 부문이 유일하다.
탄녹위는 “원료 수급과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대신 국제 감축 부문과 탄소포집활용저장 부문의 비중을 늘렸다. 또 원자력과 친환경 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을 통한 감축 부담은 45.9%로 1.5%p 늘었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원전 발전 비중을 32.4%까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21.6%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탄녹위는 이날 연도별 감축 목표도 밝혔다. 연도별 탄소 배출량은 2023년 6억3390만t, 2024년 6억2510만t, 2025년 6억1760만t, 2026년 6억290만t, 2027년 5억8500만t, 2028년 5억6060만t, 2029년 5억2950만t 등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년 대비 배출량 감소 폭’이 커지는 구조다. 특히 2029년과 2030년 사이에는 9290만t이나 줄여야 한다. 임기가 2027년까지인 윤석열 정부가 다음 정부에 NDC 달성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은 “국제기구에서도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술이 현실적으로 발휘되는 시점을 2030년 전후로 본다”면서 “2030년 전후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다음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89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등에 쓰인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