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정부에서 이념에 치우친 각종 정책이 최근 전세·주식·가상자산 관련 사기 발생의 원인이 되고, 이를 바로잡을 정책을 세우려 해도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어렵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문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 발언을 인용해 전임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너진’ 각 분야를 하나하나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전임 정권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점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이 논란이 된 가운데 나온 언급이어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 했다.
민주당 정부가 주도했던 ‘검수완박’으로 마약사범이 늘고 수사와 검거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지적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1년간 국정기조 대전환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서는 ‘입법 동력’이 필수적이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번번이 좌절됐다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무회의 발언은 12분 분량으로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현재까지 기존 방식의 취임 1주년 회견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대국민 담화’ 성격의 메시지인 셈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빈 방미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외교 분야의 성과를 소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두고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국회에서 노동 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 1주년 시리즈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기현 대표는 축사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새로 세우는 시간이었다. 1년 전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상태로 시작했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