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의 66%가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합격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 문제에 대한 법치주의 확립, 첨단산업 육성 등에서 특히 괄목할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응답자의 65.7%는 지난 1년간 기업 제도와 정책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0%)됐다고 답했다.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28.8%, 악화했다는 응답은 5.5%였다.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 부문은 노동(41.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산업(19.2%), 조세(17.2%), 규제(8.2%) 순이었다.
구체적 개선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큰 과제로는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산업 육성(46.6%), 국가전략 기술 등 세액공제 확대(45.2%) 등이 꼽혔다.
전국 상의 회장들은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으로도 노동 부문(32.9%)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
시급한 정책 현안은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58.9%), 규제혁신 속도감 제고(50.7%) 등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 산업, 조세, 공정거래, 규제 등 많은 부문에서 현장 목소리가 반영돼 기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기업 혁신역량 발현을 저해하는 경직된 제도·정책을 개혁하는 정부의 민간 주도 시장경제 전환 정책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