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재정자립도가 20년 전에 비해 17%p 낮아지는 등 재정 사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지자체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지역경제가 불황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한 산업정책이 기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방 재정력 추이와 영향요인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울산시 재정자립도는 54.7%로 2003년(71.6%) 대비 16.9%p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수입에서 자체 수입(지방세·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재원의 조달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의 어느 정도를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울산의 재정자립도는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72.2%까지 올랐지만, 2017년 정권 교체 이후 69.9%로 떨어졌고, 2018년 66.0%, 2019년 59.7%, 2020년 56.2%, 2021년 54.4% 등으로 5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현 정부 들어 54.7%로 소폭 상승했고, 올해 역시 56.6%로 전년 대비 1.9%p올라 오름세를 되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재원의 집행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2022년 기준 72.6%로 2003년(90.6%) 대비 18.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재정자주도는 2003년 서울(95.9%), 경기(90.8%)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지만, 2022년엔 서울(83.2%), 경기(75.4%), 강원(74.5%), 경북(73.5%) 보다 낮게 평가돼 5위에 그쳤다.
최근 20년간 하락폭 역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19.9%p) 다음으로 가장 컸다.
지역 자체 수입과 자주 재원이 전체 수입에서 점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만큼 재정을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지식 기반 종사자 비중, 1인당 GRDP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의 비교우위 잠재력을 활용한 지역산업정책의 기획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 교부세 법정률 제고, 지방 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 개선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