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21년 5월 시작된 정부의 해체 계획 심사와 그에 따른 승인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빨라야 내년 6월에 심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예상한 심사 기간은 2년 정도였다.
27일 한수원과 고리원자력본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초 영구 정지 원전인 고리 1호기는 해체 작업에 들어가지 못한 채 2년 넘게 정부 승인만 기다리는 중이다. 사실상 고리 1호기 해체 작업이 지난 2년간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었던 고리 1호기 해체가 최악의 경우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수원은 2020년 6월 ‘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 초안을 마련,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2021년 5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했다. 이 시점부터 정부와 원안위가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기 시작했지만,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 심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 사업자(한수원)가 원전을 해체하려면 영구 정지 이후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리 1호기가 2017년 6월 가동을 멈춘 만큼 한수원은 2022년 6월 말까지 해체 승인을 얻어야 했다.
하지만 2020년 6월 해체계획서 초안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담기지 않아 시민단체 반발이 커졌고, 신종 코로나 감염증 여파로 의견 수렴 절차마저 지연되면서 한수원은 ‘해체 승인 신청서’를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늦은 2021년 5월에야 제출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부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해체 승인도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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