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울산공장의 첨단투자지구 지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지원팀 파견에 따른 신공장 건축 절차가 조기 완료된 데 이어 호재가 잇따르면서 민선 8기 일자리 정책에 탄력이 붙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차 전기차 울산공장을 비롯한 첨단투자지구 지정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시는 현대차와 협의를 통해 지난 5월 현대차 전기차 울산공장 부지 68만5800㎡를 대상으로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의 첨단 투자를 신속히 수용해 맞춤형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구다.
지난 2021년 9월 첨단 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투자지구 지정 및 지구 내 첨단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되면서 운영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1차 공고를 통해 8곳 중 6곳을 첨단투자지구로 최초 지정했다.
첨단투자지구 사업 대상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명시된 첨단 기술을 수반하거나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에 따른 신성장동력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다.
현대차는 당초 지난해 1차 공고에 도전할 계획이었지만 산업부의 첨단 기술 인증 절차가 지연되면서 신청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첨단 기술 인증 절차를 통해 전기차가 첨단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이번 공고에 도전했다.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형태는 단지형과 개별형으로 분류된다. 단지형은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등 일부 지역에 지정하며, 개별형은 첨단 투자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다. 시는 일단 개별형으로 신청했고, 이후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을 확장할 경우 지정 형태를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개별형의 지정 기준은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 100명 이상이다. 현대차는 투자금이 2조원에 달하며 신규 고용 역시 700명으로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현대차 전기차 울산공장의 첨단투자지구 지정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은 대단히 낙관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투자지구 지정과 관련해 “울산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고 밝혀 무난히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말부터 첨단투자지구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4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결과를 발표한 뒤 지정·고시를 통해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