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를 50만~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가진 회의에서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하는 등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가정의 아이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자녀 가정은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인 첫만남이용권을 가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와 중간소득 가구(소득 4~6구간) 학생 지원도 늘린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24시간 통합돌봄 전국 확대, 장애인 1인당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 연장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오는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3조원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략작물 직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 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소아 응급 필수 분야 의료 인프라 확충, 고립·은둔 청년 방문 상담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얼음 정수기 보급 등 국군 장병 지원, 마약 중독 재활센터 권역별 설치 확대, 국가유공자 지원도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