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지난 16일 시작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앞당겨 종료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제출한 ‘제409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이 통과됐다.
오는 31일 회기를 종료하자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린 원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한 결과,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된 후 “국회의장으로서는 국민 입장에서 회기를 줄이거나 늘리기보다, 노란봉투법, 방송법과 같이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보다 충분한 협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 입법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두 법안에 대해 좀 더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상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법은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의사일정변경을 통해 상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여 합의하지 않은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을 김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한 데 대해 “독단적인 안건 상정”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원내부대표단, 상임위원회 간사단, 3선 이상 중진들이 ‘내편들기 국회의장 회기 꼼수 규탄한다’ ‘이재명을 위한 회기 자르기 NO’ ‘방탄 국회 회기 꼼수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의장실을 찾아 항의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중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경우 ‘방탄 논란’이 일 것을 의식해 8월 마지막 주에는 회기를 비워야 한다고 여당에 요구해 왔다.
검찰을 상대로도 “회기 중 영장 청구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8월 임시국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홍수로 하천이 범람하거나 빗물이 배수되지 않아 발생하는 ‘도시침수’로부터 국민 생명·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5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이 법안을 포함한 수해예방·피해지원법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법은 인구와 기반시설 등이 밀집해 현저한 침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과거 최대강우량을 고려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도시침수에 대비해 예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화두가 됐던 ‘보호 출산제’ 관련 법안도 이날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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