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오염수의 안전 문제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 같은 야당의 공세를 근거 없는 괴담 등으로 비판하면서 괴담으로 어민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적극 방어전에 나섰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치권이 과학적으로 토론하고 협력해줘야 100만명 수산인의 생계가 보장된다”고 호소했다.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 총리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오염수 관련 질의에 “이것은 단순한 정치 의제가 아니고 100만명 수산인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했다.
박 의원이 “야당이 정치적으로 도가 넘치게 반대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가 있느냐”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없다”고 답했다가, 곧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일본 국회에 몇몇 국회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고 정정했다.
한 총리는 또 “미국, 영국, EU(유럽연합) 등은 모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모니터링하는 방류 시스템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주요 지점의 방사능 수치가 공개되고 있는 것을 이전 문재인 정부 때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와 대조하며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는 방류와 동시에 모든 기준이 1시간마다 나오고 있다”며 “사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몇 년 뒤에 나왔던 것이 지금은 실시간으로 거의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전날 가락수산시장을 방문한 것을 언급, “여러 수산인이 정치권에서 이것을 제대로 과학적으로 봐주고 가짜 괴담, 뉴스, 선동에 의해 수산인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우선 정의가 틀렸다. ‘핵 오염수’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를 정리하기 위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는가”라고 비판하자 “적어도 과학에 관한 한 그런 걸 보도하는 언론들은 가짜 뉴스고 선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내년도 예산에 오염수 대응 관련 예산이 수천억원 반영됐다고 비판하자 한 총리는 “정치권이 과학에만 기초를 둬서 논의한다면 그 예산은 한 푼도 필요없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계속 위험하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몇천억원을 가지고도 부족할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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