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수 싸움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어 전운이 감돌고 있다. 9월 정기국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검찰이 이번주 초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자, 여야는 각자 체포동의안 정국 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구속을 주장하면서도 지지층 결집을 이룬 ‘포스트 이재명’ 야당 체제를 경계하는 기류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를 엄호해야 하지만 ‘방탄 논란’이 부담스러운 입장이 교차하고 있다. 때문에 향후 정국은 한치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국 주도권 노리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이 대표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총선을 7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실제 구속됐을 때 등장할 ‘포스트 이재명’ 체제에 대한 경계심도 적지 않다. 이 대표 구속을 계기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흡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권 내부에선 최근 몇몇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민주당에 앞선 주요인으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반사 이익’을 꼽는 시각이 있다. 이 대표 구속으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 된다면 민주당이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여권 일각의 우려와도 같은 맥락이다. 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도 있다.

원내 관계자는 17일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은 이 대표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각된다면 이 대표의 짐은 없어지고, 그 역풍이 여당과 검찰을 향할 수 있다”고 했다.



◇복잡한 민주당

민주당 내 사정은 매우 복잡하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입장차가 확연하다.

친명계는 지난 6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이후 잦아든 체포안 부결론에 다시 힘을 싣는 분위기다. 2주 이상 이어지는 이 대표의 단식 농성이 계기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표결 거부에 당론 부결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가 만에 하나 구속될 경우 리더십이 급격히 무너지며 당내 헤게모니를 비명계에 빼앗길 수 있다는 염려가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가결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탄 논란 없이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일찍이 이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비명 강경파 일각에서는 이 대표 구속 즉시 차기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온다. 이런 가운데 여야 대치 전선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을 둘러싸고도 형성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9~20일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편향된 사법부의 정상화’를 이룰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야당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과거 여성·아동 폭력 관련 판결 논란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면서 여론을 살펴 적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