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획·주도한 최악의 사법 참사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사법부 혼란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 권한이 사실상 제1야당 대표로 바뀌는 반헌법적 사태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 이 대표가 각종 부패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유력 핵심 피의자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현재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지만,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에 관한 확립된 선례나 이론이 없어 지극히 보수적이고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할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한층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후보자 행방불명 사태를 바로잡을 책임이 국회에 있는데, 여당은 그 책무를 망각한 채 정부에 동조해 인사청문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이 할 일은 인사청문제도 무력화가 아니라 부적격 인사 지명 철회 요구다. 대통령의 사과와 부적격 인사지명 철회가 있어야 국회 정상화도, 협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장 퇴장을 ‘줄행랑’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날 ‘김행랑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에 퇴장하면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가위 소속 문정복 의원은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위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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