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 가운데 산자위와 과방위, 환노위 등에서 여야간 가시돋힌 공방이 펼쳐졌다.
◇산자위 R&D 예산 삭감 공방
산자위의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소기업 R&D 예산은 1조3208억원으로 올해(1조7701억원)보다 4493억원 줄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지난 몇년새 한국은 재정을 무한 확대해 업계에 요소 투입이 증가했지만 혁신은 없었다. 나라 곳간을 생각하지 않은 무한 재정 확대 정책은 쉽지만 후대를 골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예산 삭감을 옹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R&D 예산은 스타트업 기술 혁신을 이끌고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주는 효과가 있다. 예산 삭감으로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다. 이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걱정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방안을 찾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휴대용 방사능측정기 공방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사능 휴대용 기기의 효과를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 받으면서 한때 파행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유국희 원안위원장에게 “일반적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경우 음식물의 세슘이나 요오드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인체 위해 여부 판단의 근거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데 맞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집권 여당의 김기현 대표가 엉뚱한 쇼를 한다. 이것을 가지고 측정하는 데 의미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표가 지난달 대구 수산시장을 찾아 측정기로 수산물 방사능을 측정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유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방사능 양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민 의원 질의가 마무리된 뒤 장제원 과방위원장 대신 여당 간사로서 국감 진행을 맡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유 위원장에게 확실히 대답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 자리에서 진행을 왜 이렇게 하는가” “쇼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민 의원을 향해 “본인도 질문을 이상하게 하니까. 그러면 500만원 이상의 가격에 쓰레기 측정기를 파는 건가”라며 맞섰다.
◇환노위의 ‘생소한 풍경’
이날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선 여당 의원이 야당 간사뿐 아니라 여당 간사의 잘못을 면전에서 지적하는 생소한 풍경이 나왔다. 국감에서는 주 질의는 시작도 못한 채 증인출석 문제 등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 7월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의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지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 직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으나,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그분이 공청회에 와서 양심껏 표현의 자유를 갖고 말한 것을 두고 증인으로 나오라는 것은 갑질”이라며 거부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사간 논의도 하기 전에 출석시키지 못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따졌다.
이후 발언권을 얻은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양 간사는 목소리 좀 줄이라”며 “여성 간사 두 분이 환노위 망신 다 시키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