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기자회견 소동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제보자 조명현씨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엇이 두려워 국감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애초 조씨는 19일로 예정된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 회의에서 공익신고자 조명현씨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해 강력히 반발하자 결국 출석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언론에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는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해온 일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며 “혈세를 죄책감 없이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 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복지위 ‘문재인 케어’ 공방
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여야는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건보 재정 악화를 초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이러한 비판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한정된 재정을 포퓰리즘적으로 전 국민에게 조금씩 나눠줄 것이냐, 위급환자·필수 의료에 우선해 쓸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무작정 보장률만 높인다고 좋은 정책은 아니다”고 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건보 재정 전망이 몹시 어둡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도 OECD 평균보다 많고, 입원 일수도 2배 이상 높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건보 진료비가 102조원인데, 감사원 주장대로 문재인 케어에 1600억원이 들어갔다 해도 0.16%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마치 건보 재정을 파탄 내고,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민석 의원 역시 “문재인 케어에 포퓰리즘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려면 정부에서 지금쯤 이를 입증할 자료를 내놨어야 한다”며 “완전한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을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삼으며 초반에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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