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여년간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이 의료계의 반발을 넘어 큰 폭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또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이 시급한 해결을 요구해온 △의료진에 대한 무리한 소송 △의료 사고 시 의료진에 묻는 과도한 법적 책임 △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불합리하거나 낮은 보험 수가 △숙련된 의술과 극심한 노동·스트레스 감수 등이 요구되는 응급실·외과·신경외과 등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시혜적 보상체계 등과 직결된 항목들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육성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전환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의 획기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은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증원 규모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정원에 관한 숫자는 없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말했듯 2025년부터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정부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은 윤 대통령이 19일 주재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앞두고 사전에 진행됐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총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의사가 부족하니 늘리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숫자를 뽑는 과정은 쉽지 않다”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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