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R&D 예산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대폭 삭감된 내년도 R&D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에 앞서 과학기술계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박태현 정책부원장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우려된다”며 “지금까지 쌓아온 과학기술 생태계가 무너지면 다시 복원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종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예산 삭감으로 비정규직 여성 연구 인력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기초 연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없지만, 이게 기본이 돼야 과학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옥상 기초연구연합회 회장은 “지금까지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작스럽게 좋지 못한 소식을 들어 (현장은) 조금 격앙돼있다”면서 “카르텔이라고 해서 과학자들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확 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환자가 종양이 있으면 종양을 제거해야 하는데 모든 장기를 30%씩 자르는 느낌”이라며 “식단을 줄이면 군살이 빠진다고 하는데, 이런 식이면 ‘근 손실’도 많이 일어난다”고 비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R&D 효율화를 위해 예산 삭감분 전체를 원상복구 할 수 없다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위 위원인 김성원 의원은 “정부가 나름의 의도가 있어서 예산 편성안을 가져왔지만, 국회에서는 정부의 시각과 달리 볼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며 “정부가 미흡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존 삭감한 것을 단순하게 회복시킨다는 말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 국가 미래에 관련된 부분을 심의 과정에서 해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기본 방침은 명확하고 가야 할 길을 보고 있다”면서 “감축은 비효율의 효율 과정이고, 핵심은 정부도 미래에 대해 투자하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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