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은 이날 본회의 시정연설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대표를 함께 만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도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행한 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항목별로는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1조5000억원 생계급여 추가 지급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을 완화로 3만2000명에게 추가 양육비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 6만명에게 연간 최대 60만원의 교육활동비 신규 지급 △저소득층 대학생 67만명의 장학금 평균 8% 인상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선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다.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별개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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