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명호(울산 동) 의원은 7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마약과의 전쟁’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거된 국내 마약 사범만 1만2700명으로 최근 5년 새 30%가 늘었고 역대 최다 수준이다. 또 경찰청이 분석한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현황’에 의하면 연간 1~2명에 불과했던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2022년에는 15명, 올해 8월까지는 22명이 검거되는 등 마약은 직업과 연령층을 넘어선 상황이다.
권 의원은 “마약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를 병들게 하며 한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범죄”라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엄중히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최근 정부의 마약수사를 ‘국면 전환용’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은 우리나라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가적 피해를 초래한다”며 “마약 문제에 있어서는 검찰과 경찰,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이 모두가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해 검찰과 경찰이 합심하여 마약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마약청정국으로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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