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건전 재정 기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R&D 예산이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 과정에서 각종 폐해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 낭비적 요소들을 과감하게 구조 개혁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확장 재정을 통해 돈을 풀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는 정부가 어디 있겠나. 그런데도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 같은 경제정책 기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비판한 뒤 “세수 확보를 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데, 과거 감세 방식을 그대로 하니까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르고 재정 건전성은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졸속 삭감이다. 비정규직 연구원과 학생 연구원들이 대거 연구가 중단되거나 과외를 알아보는 상황”이라며 R&D 예산 원상회복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국감에선 또 자녀 학교폭력 및 외압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사례를 비롯해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김 전 비서관과 관련, “비위를 조사·수사 중일 때 퇴직을 허용하지 않게 돼 있는데 사직 처리한 이유가 뭔가”라고 캐물었다.
이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거의 구두로 다 확인을 받고, 대통령이 순방에 가시기 때문에 전날까지 처리해야 해서 면직 재가를 했다. 대통령 순방 전에 의전비서관을 내보냈다. 그것보다 더 큰 중징계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년이 지났는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지속되고 있다. 장관이나 방통위원장으로 추천된 후보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냐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국감 초반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 참모 중에 간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언급하면서 ‘간첩’ 발언을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