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이러한 대여 강공모드는 ‘메가시티 서울’, 공매도 금지 등 정책 드라이브에 밀려 총선 전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수세에 몰렸던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168석 거대 야당 프리미엄을 발휘할 수 있는 국회 안으로 전장을 옮겨 반전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8일 의총에서 탄핵안 발의 여부를 집중 논의키로 했으나 9일로 연기했다. 대여 강공모드의 숨고르기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9일 예고된 국회 본회의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3건을 제출하기로 했다가 본회의 직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의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한 데 이어 국정조사 카드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또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돼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상태’임을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내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수적 우위를 앞세운 명분 없는 탄핵은 또다시 국정을 혼돈 속으로 내몰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은 다수 의석으로 힘자랑에 나설 때가 아니라 민생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 대해 “모두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소지를 찾기 힘들고 설득력은 떨어지는 이유들이다. 이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반부터 탄핵이라는 단어를 쉽게 말해왔다. ‘탄핵 중독’이라는 비아냥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거명된 사람만 봐도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7명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야당이 자신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논의하는 데 대해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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