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날 기획조정실과 환경국, 미래전략본부, 울산테크노파크, 시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
김종섭 위원장은 해양관광과 해양레저관광을 관장하는 사업부서가 없어 해양수산부의 100억원 이상 해양관광 SOC사업 중 울산만 지원사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관광과와 해양수산과를 대상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과 관련한 신속한 업무 조정 및 분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공진혁 의원은 시의 청년정책이 창업 관련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대학생, 창업예정자,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나이대별 세분화돼 운영되지 않는 등 울산에 맞는 정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 연령대별 세부화된 정책 등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
이영해 위원장은 환경국 대상 행감에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울산연구원이 울산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부적정하고 관련 법률과 조례의 규정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부분의 타 시도는 환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가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내년 12월31일자로 울산연구원의 운영기간이 끝나는 만큼 울산환경교육센터 근거 법규에 부합하는 기관,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청했다.
안수일 의원은 하수처리의 공정 관리는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지만 공무원 인사발령상 1~2년 주기로 인사이동이 돼 전문성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공정별 수질현황을 보면 BOD 등 7개의 데이터가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고 있는 등 전문성이 필요한 하수처리의 경우 직영체제 외에 독립된 공정 조직분야가 필요해 보이는 등 공정관리방식 개선 계획 필요성이 높다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정치락 의원은 우천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기적인 도로 노면 청소와 함께 우수유도관, 비점오염저감장치를 설치, 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농도를 미리 낮춰 하천으로 유입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의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연구개발사업의 사전 검증으로 유사·중복 사업은 방지하고 사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져 사업효과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행정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시비가 지원된 일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결과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고 개발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공개하는 등 사전·사후평가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석주 위원장은 이차전지특구 지정, 현대차 울산공장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 성과에도 불구 기반시설 부족, 기업 지원 등 업무추진에 미숙한 점이 있다며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
권순용 의원은 지난 2018~2021년 관내 설치된 유·초·중·고 17개교에 설치된 태양광 에너지시설 설치비용이 약 57억여원인 반면 2022년 한해 태양광에너지로 생산된 추정금액은 1억9000여만원에 그쳐 설치비용대비 생산추정금액을 환산하면 설치비용 회수에 최소 30년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히 태양광의 모듈 수명이 대략 20년쯤인데 17개소의 설치비용 회수기간 평균은 54년이었다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예산낭비와 함께 옥상 공간 차지, 폐기물 발생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 설치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천미경 의원은 제3공립특수학교 이전 건립 추진과 관련 이전 야음동 부지의 토지매입비 50억원 처리 방안과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설계용역비, 지적측량비 등 11억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데 대해 질타했다. 천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을 간과한 채 업무를 추진한 담당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옥동 이전 부지의 경우 원활히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원만한 협의를 당부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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