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 심사가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이러한 기조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의견조율 여부에 따라 변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기초연구 지원과 출연 연구기관 예산을 일부 늘리고,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추진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병원과 연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육아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을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자의 선택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지원금 단가를 올린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대상을 현재 ‘저소득 청년’에서 ‘저소득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은 참여를 원하는 모든 대학에 지원한다.
또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으로 60세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 기간을 총 3년으로 1년 더 늘린다. 노인 무릎관절 수술 지원 대상도 1000명 더 늘리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을 현행 1년보다 더 늘리고, 청년 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이 취업해 3개월간 근속하면 ‘청년 응원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청년들이 거주지와 먼 곳에서 인턴 경험을 쌓는 경우 체류비를 지원한다. 또한 경기 둔화 극복을 위해선 소상공인 이자 비용을 감면하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영세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를 골목식당 등으로 확대하고, 발행 규모도 늘린다.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수혜 규모도 확대한다.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기초연구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결위(위원장 서삼석)는 이날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정밀 심사에 착수했다.
소관 상임위별 감액 심사에 이어 증액 심사를 마친 다음 이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정밀 심사가 시작된 이날도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등 주요 쟁점 항목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이에 12월2일까지인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준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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