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갑)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및 복무위반 행위를 감독하는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해 병역법 위반 행위 적발 및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안이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 의원은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3건이 대안반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의 시급성을 고려해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해 재난사태를 대처하려는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과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의 대상에 풍수해를 고려할 것을 명시했다.
국민의힘 권명호(울산 동) 의원은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통신사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가 제공된 경우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 통신자료의 주요 내용, 통신자료의 제공일 등을 통신자료 제공의 대상이 된 해당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와 어업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감면해 어업인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가 올해 종료되는 것을 6년간 연장하는 법안이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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