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수십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확한 목표나 재정 추계 없이 각종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망라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대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철저한 평가를 거쳐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저출산 정책을 근본부터 개선해야 할 때라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재차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내년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방향으로는 “노사 법치 기반 위에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사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에 대해선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부동산과 관련해선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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