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혁신은 시대를 떠나 언제나 화두이다. 삼국지를 읽다 보면 조조의 한 책사가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비상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진언하는 부분이 있다. 범상한 방법으론 솥발처럼 서 있는 전국 상황에서 쉽게 승리를 가져오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흔히들 지방이 ‘위기의 시대’라고 한다. 말 그대로 인구절벽과 노령화, 중앙집중과 지방소멸 등등 비상한 상황의 연속이다. 비상한 상황에서 범상한 대처는 상황을 더 나락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울산도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 울산은 1997년 7월 광역시로 승격한 이후 지금은 민선 8기 김두겸 지방정부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울산은 다양한 성장을 이룩했지만, 여느 지자체와 다름없이 같은 난제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울산은 빠른 변화와 혁신의 과정을 달려가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를 대표하는 행정전문가 집단인 한국행정학회가 정하는 올해의 ‘2023년 대한민국리더십대상’ 수상자가 김두겸 시장이라는 사실이 이를 확인해 준다.
지도자의 리더십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
민선 8기 들어 시행된 공직 혁신과 기업투자 환경 혁신 등은 이미 울산시정의 화두가 되었다. 공무원 조직은 직렬에 구분 없이 공직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통로를 개방하여 더 넓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공기업은 통폐합으로 예산 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능력이 인정되면 전 지방정부 인사도 요직에 기꺼이 발탁하면서 언론의 시선을 끌었고, 산하기관의 장으로 현직 기업경영인을 영입하는 파격적인 인사 교류로 큰 주목을 받았다.
울산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통교부세 증액’도 눈에 띄는 혁신이다.
민선 8기 울산시는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약 2200억원을 증액시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증가 폭 1위를 기록했다. 산업수도 울산의 특성을 살려 ‘산업경제비’라는 혁신적인 세원개발을 한 전략이 유효했다. 이를 바탕으로 물려받은 지방채 33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500억원을 상환하는 재정혁신을 이루었다.
한편, 울산시는 ‘기업의 투자 환경’도 획기적으로 혁신했다. 지방의 침체와 소멸에 대한 최선의 처방은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 진단하고, 기업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손보고 공무원을 직접 현장에 파견하는 행정지원을 실천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는 전기차공장 착공에 필요한 통상 2~3년 걸릴 행정절차를 10개월 만에 마칠 수 있었다. 울산시의 이 같은 혁신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차등 전기요금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정으로 지속적인 기업투자유치에 파란불을 켰다. 풍력 잠재력과 원전까지 에너지 환경이 우수한 울산의 장점을 살려 가격경쟁력을 높인다면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울산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문화환경, 교통환경 혁신도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삭막한 공업도시 이미지에서 청소년 K-문화 중심도시로의 문화환경 혁신은 울산의 활력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다. 이웃 도시들이 지하철 건설로 빚더미에 앉은 것과 달리, 2029년 운행을 시작할 전 세계 최초 울산 수소 트램은 깨끗한 공기를 만들면서 달리는 도시철도로 새로운 교통혁신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금 울산은 재도약의 중요한 분기점을 지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와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부터 지방정부란 지자체 용어 정립까지. 울산이 시작하면 전국의 표준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울산시로 위상이 변하고 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선 8기 울산시의 혁신은 계속될 것이다. 변화하지 않으면 퇴보한다. 비상한 상황은 비상한 혁신을 요구한다.
임현철 울산시 홍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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