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한 윤석열 정부의 집권 3년 차가 되는 해다. 살기좋은 지방시대의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와 자본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지방의 소멸은 더 빨라질게 불보듯 뻔하다.
그런데 본보가 윤 정부의 울산 관련 정책공약 과제를 중간 점검을 해 본 결과 사업이 아예 부진하거나, 초기 단계의 사업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진한 사업의 경우 이전 정부들 처럼 흐지부지 화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울 정도다. 윤 정부는 울산 시민들에게 한 약속대로 대선공약 사업 추진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022년 5월9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울산공약 1호인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수도 위상 구축’을 비롯해 ‘항공, 철도, 도로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깨끗한 식수 확보’ ‘종합대학 울산 유치’ 등 7대 목표에 15대 정책 과제를 ‘울산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를 통한 도시균형 성장축 강화’ ‘울산 도심항공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대중교통 혁명, 도시철도 건설’ ‘제2명촌교 건설’ ‘동남권 순환철도,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완공’ 등의 정책 과제는 어느정도 가시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단골공약이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깨끗한 식수 확보’ 과제를 비롯해 ‘산업수도에 걸맞은 울산공항 확장’ ‘울산의료원 및 도심권 상급종합병원 건립’ ‘종합대학 울산 유치’ 등의 정책과제는 여전히 안갯속일 정도로 속도가 더디다. 사업이 초라하게 줄어든 산업박물관은 산업부가 사업 확대를 꺼리고 있고, 반구대 암각화 해법과 맞물려 있는 정부의 ‘울산권 맑은물 공급대책’은 대체 수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용객 감소로 위기에 처한 울산공항은 대책이 아예 없이 조만간 존폐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2전 울산공약과 관련해 “경제위기의 울산을 조속히 바로 잡아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위대한 산업수도의 위상을 되찾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울산이 산업수도의 위상을 되찾는 방안은 대선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울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길 뿐이다. 울산시와 정치권은 대선공약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대정부 설득과 공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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