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원전과의 상생, 주민들의 두 번째 자율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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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원전과의 상생, 주민들의 두 번째 자율유치
  • 경상일보
  • 승인 2024.01.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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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복락 (사)서생면주민협의회장

작년 10월5일 새울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 서생면에 새울5·6호기 신규원전 추가 건설을 강력히 희망하며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서생면 주민들의 염원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서생면 유권자 7600여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4042명이 서명한 원전 유치 희망 서명서를 울주군에 전달했다.

그동안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역과의 극심한 갈등과 분쟁을 겪는 경우가 무수히 많이 있었고 원전사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서생면 주민들은 원전으로 밀집되어 있지만 40년 가까이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인접지역에 오래 살아온 서생면 주민들은 방사선 및 환경문제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현재 울주군 서생면에서는 지역 자율유치 과정을 통한 국가정책사업 추진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고, 사업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일으켜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가와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율적인 원전 유치 희망 출사표를 던진 서생면에 정부는 아직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추가 신규원전 건설 검토를 공식화하고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을 앞당겨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도 지역의 요청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축했고 서생면이 위치한 울주군과 울산시도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다. 원자력사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원전 부지 확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검증된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희망하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격려해주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지원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인가?

이 곳 서생면은 원전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반수가 넘는 자율유치 희망 서명서를 받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처음에는 새울3·4호기의 어업 보상이 끝나지 않아 일부 어업인들이 반대하기도 했지만 결국 주민들의 화합과 결속으로 서생면 전체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루어낸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리고 행동하는 것이 정부의 참된 역할이다. 지역에서 이렇게나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회피하고 시일을 미루는 것은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다.

서생면 주민들은 미지근한 정부의 대응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울5·6호기 자율유치를 위한 행보를 이어 갈 계획이다. 서생면은 이미 과거 한차례 주민들의 화합과 결속으로 새울3·4호기 원전 자율 유치를 이루어냈으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따라 원전 건설이 중단되었던 위기속에서도 지역의 줄기찬 투쟁으로 건설이 재개 되었고, 우리 서생면에 신규원전을 건설할 시에는 한수원 인재개발원 부지 활용을 통해 토지매수 및 주민 이주절차가 불필요하고, 따라서 건설을 조기에 착공(2026년하반기) 할수 있고, 주민갈등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후속호기 부지 선정기간 최소화로 원전 생태계도 건강하게 유지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후년 새로운 원전 새울3·4호기의 준공을 기대하고 있다. 그들이 지치지 않는다면 새울 5·6호기의 희망도 곧 가까운 미래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손복락 (사)서생면주민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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