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양산시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양산교육지원청은 최근 양산시에 기존 소토초등 부지(2만2110㎡)와 건물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시는 부정적 입장을 통보했다.
교육청은 학교부지를 지자체가 매입해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게 공유재산관리법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돼 학교 이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민간에 공매를 하면 유찰 등에 따른 가격 하락은 물론 공해공장 등이 들어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산시는 시예산으로 매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시는 정부의 지방 교부세가 대폭 축소되는 등 재정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소토초등 부지를 시비로 매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수요자를 연결하는 등 학교부지 매각과 이전에 따른 행정협조는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소토초등 부지 매입비는 120~130억원으로 추산된다.
양산교육지원청은 경남교육청과 협의해 민간을 대상으로 한 공매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전 사업비로 충당될 기존 학교부지 매각이 지지부진하면서 소토초등 이전이 상당기간 더 지연되자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교육청은 기존 소토초등학교 체육관 BTL 건립사업 기한이 만료되는 2028년 9월까지 인근 양산세관 근처 학교부지로 이전할 계획이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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