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법원 공무원 횡령’ 피해 보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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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원 공무원 횡령’ 피해 보상 착수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4.01.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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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사건을 담당한 법원 공무원이 배당금 수억여원을 빼돌린 사건(본보 1월18일자 6면)과 관련해 울산지법이 ‘피해회복 지원팀’을 꾸려 피해 보상에 착수했다.

울산지법은 경매 사건을 담당한 법원 공무원 A씨가 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회복 지원팀’을 운영하고 피해 보상 절차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팀은 8명으로 구성되며 수석부장판사가 팀장을 맡는다. 이 팀은 A씨의 부정 출급이 확인된 6건의 경매 사건에 대해 피해회복 방안을 우선 검토해 절차를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A씨가 경매계 근무 기간 배당에 관여한 720건에서 추가 부정 출급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고발과 피해회복 지원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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