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권 등 정부권한 지방으로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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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권 등 정부권한 지방으로 이양해야”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1.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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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26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지방시대, 울산시민의 의견을 듣다’ 행사를 개최했다.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가업상속 공제 요건이 완화되고,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 소득·법인세 혜택이 주어진다. 수도권 외 지역이라면 이같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수도권과 거리가 먼 영·호남지역 이전 기업엔 차별화된 추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울산시가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관련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26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선 ‘지방시대, 울산시민 의견을 듣다’ 행사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경우 울산연구원 실장은 “강원도 원주와 충청도 지역에 GTX가 개통되면서 수도권과 1시간 생활권에 놓이게 됐다”면서 “부울경·호남 지역이 이들 지역과 같은 조건상 놓인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영·호남에는 보다 차별화된 추가 지원책이 마련돼야 기업유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두겸 울산시장이 “조세권 등 중앙정부 권한을 좀 더 지방으로 이양해달라”고 밝히는 등 토론자 대다수가 ‘정부 권한 이양’을 강조했다.

특히 이춘봉 경상일보 부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지만, 여전히 국토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제1기 위원은 “현재 울산이 도심융합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들 특구들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울산시는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라는 지방시대 비전 아래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생활 기반 마련 △인재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일자리가 넘치는 공간 조성과 산업 육성 △누구나 즐기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등을 목표로 하는 울산 지방시대 시행계획안을 소개했다.

시는 이날 제시된 계획과 의견을 검토해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울산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월15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진행될 58건의 부울경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도 발표했다.

김두겸 시장은 “울산이라는 두 글자가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을 이끌어 온 시민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 만들고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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