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특별법 제정 총선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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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특별법 제정 총선 공약 발표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4.02.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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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서민·중산층 대상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실버타운은 노인들이 일정한 입주 비용을 지불하고 각종 의료, 생활서비스를 누리면서 고령 친화적인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택 개념이다.

실버타운을 조성하려면 부지매입부터 건축,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법, 주택법, 지자체 조례 등 수많은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제약이 적지 않았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한국은 실버타운이 39곳(8840가구)에 그친 반면, 일본은 1만6000여곳(63만명 입주)에 달한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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