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탄핵시계…당정은 尹 거취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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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탄핵시계…당정은 尹 거취 공방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12.1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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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일어서서 대국민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1일 구속된데 이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이날 새벽 긴급체포됐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키며 공조수사 체계를 갖추는 등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탄핵 찬성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는 등 탄핵시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당정이 ‘12·3 비상계엄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3월 퇴진론’과 ‘12·14 탄핵론’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2차 탄핵에서 탄핵표 행사를 공언한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에 이어 이날 같은당 소장파 김재섭(서울 도봉구갑) 의원도 탄핵 표결 동참 입장을 밝히는 등 여당 의원들의 탄핵 찬성 숫자가 10명 안팎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야권 의원 192명에 여당 의원 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의 이양수 위원장은 “이제부터는 대통령을 설득하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2·3월에 퇴진하고 4·5월에 대선을 치르는 안이 탄핵보다 훨씬 빠르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 혼란을 줄임으로써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 가중하려면 하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TF는 10일 안을 만들어서 지도부와 의원총회에 보고했고,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까지 다 들었다”고 경과를 설명한 뒤 “이걸 가지고서 지도부에서 대통령실을 설득하는 일이 남았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과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제시한 ‘자진사퇴’ 대신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당정이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자신을 향한 강제수사와 향후 탄핵 심판에 대비해 법률대리인단을 꾸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은 오는 14일 2차 탄핵 열차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11일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해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공조수사본부는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들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향해 계엄을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허리를 숙여 사죄했다. 그 후에도 서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일어나 사과할 것을 제안하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가 국무위원을 대표해 사죄한 것으로 양해달라며 다시 고개를 숙였지만, 서 의원의 거듭된 요구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회에 출석한 대부분의 국무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서 의원이 국무위원들의 인사 이후에 또 사과를 요구하자 인사 후에 착석했던 박성재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도 했다. 한 총리도 네 번째로 고개를 숙였다.

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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