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인구절벽이라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인구 피라미드는 이미 역피라미드로 변형되었고,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 고갈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2039년 1936조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상태에 돌입해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30 청년 세대는 자신들이 내는 연금이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의 부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연금 구조는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는 구조이며, 이 시스템은 인구 피라미드가 안정적일 때 유지 가능한 체계다. 한국은 이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이 제도는 구조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젊은 세대의 삶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결혼과 출산은 안정된 주거 기반에서 가능하지만, 지금의 청년 세대는 결혼은커녕 독립조차 어려운 주거 환경에 처해 있다. 전세난, 월세 부담, 집값 폭등은 생애 전반의 계획을 포기하게 만든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인구 구조와 사회 지속성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회는 미래를 잃는다. 그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연금 시스템의 위기로 돌아온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해야 한다. 해법 중 하나는 점진적인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낮은 편에 속한다. 고가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임으로써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그 세수를 연금 재정의 보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기성세대 중 자산을 보유한 계층이 세금을 통해 공적 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자산을 보유한 세대의 세금 기여를 통해 연금 시스템의 지속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부동산 가치와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지방 균형 발전은 단순한 지역 정책이 아니라,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한 구조 개혁이다. 주거와 일자리, 교육과 문화 시설이 수도권에만 몰려 있다면 청년은 지방에서 살 수 없고, 지방은 텅 비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면적인 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부동산 과세 강화로 확보된 재원을 이러한 균형 발전에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청년 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연금 개혁은 더 이상 정당하지 않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균형 발전은 그 공정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연금 개혁은 부동산 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
성주원 경희솔한의원 원장 한의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