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 법무부 주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숙련 인력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일손이 부족한 조선업 산업 현장에 필요한 외국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맞춤형 비자 발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울산의 광역형 비자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지역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일 심의 보류했던 울산시와 경남도에 대해 일반 기능인력 비자(E-7-3) 조선업종(조선 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광역형 비자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울산은 440명, 경남은 540명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데려올 수 있게 됐다.
울산시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핵심은 조선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해, 이들이 울산의 조선업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해외 4개국에 현지 인력 양성센터를 설치하는 등 교육 시스템을 갖췄다.
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으로 현지에서 3~6개월간의 직무 교육과 한국어, 한국 사회 문화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중 상위 90% 이내의 인력을 선발해 지역 조선업체에 배치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외국인 인재들이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직업 제공은 물론 주택, 의료, 교육, 한국어 학습 등 정주 지원 정책을 강화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울산의 광역비자 발급 대상이 울산시의 요구보다 소폭 줄었고, 적용 업종 역시 조선업종에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시는 비자 발급 쿼터를 510명 요구했지만, 70명이나 적게 배정됐다. 시의 분석 결과 조선업종은 2027년까지 최소 1만3000명 이상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상황이다.
나아가 울산의 광역형 비자 사업을 자동차, 금속·기계, 에너지 분야 등 울산의 특화된 산업과 연계된 외국인력 유치 모델로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부산, 대전, 대구 등 타 지역의 산업 특화형 비자 사례를 참고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 맞춤형 외국인력 유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울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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