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법무부가 주관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내년까지 440명에 달하는 조선업종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울산 산업 현장의 고질적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가 법무부가 주관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이에 따라 조선업 등 주력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 숙련 인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인구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역비자(E-7-3)는 조선업의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울산시가 최초로 정부에 건의한 제도다.

해외 현지 인력양성센터를 통해 주도적으로 외국인 숙련 인력을 교육 선발하고 지역 기업에 고용을 추천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시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해 현지 교육 프로그램과 외국인 근로자 기량 검증, 인력 송출 비리 차단 방안 등을 심의해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주도형·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조선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3개 직종을 대상으로 우수 외국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으로 현지에서 3~6개월간의 직무 교육과 한국어, 한국사회문화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중 상위 90% 이내의 인력을 선발한다. 인원 배분은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은 각각 30%, 인도네시아는 10%다.

시는 앞서 지난해 8월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와 인적자원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인력양성 교육센터를 개소했다.

시는 올해 5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들 국가로부터 총 44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해 지역 내 조선업 기업체에 배치할 계획이다. 당초 목표인 510명보다 적은 수지만 부족한 인력은 E-9 비자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 비율은 국민 고용 인원의 30% 범위 내이며, 임금 요건은 전년도 1인당 GNI 80% 이상으로 연 3400만원이다.

시는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 현장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배치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정주 지원 정책과 연계해 지역 사회 통합과 인구 활력 제고까지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협력업체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8000명이다. 오는 2027년까지 최소 1만3000명 이상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고위험·저임금 업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취업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조선업계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조선업 취업자 미충원율은 약 15%로 전체 산업 평균(8.3%)을 크게 웃돈다. 이에 시는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이자, 생존 전략으로 ‘울산형 광역비자’를 도입해 지방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정주인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울산형 광역 비자는 지방 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의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오랜 고심 끝에 나온 울산의 생존 전략”이라며 “울산시가 주도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