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경상시론 필진으로 2019년부터 고정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정준금(사진) 울산대학교 교수가 본보에 6년 넘게 기고한 칼럼을 엮어 책으로 출간했다. 교수이자 정책학자로서 현실의 정치·행정과 사회에 대한 가감없는 비판과 울산의 정치·사회현상에 대해 분석한 글이다.
정준금 교수가 최근 펴낸 <정책이 만만한가>(지혜의바다·268쪽)는 크게 △정책이란 무엇인가 △울산, 그리고 지방 크게 2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각각 39편, 32편의 글이 소주제를 정해 실려있다. 울산 관련해서는 ‘동남권 신공항, 울산은 들러리인가’ ‘부울경 메가시티, 울산의 어젠다는 무엇인가’ ‘울산 디스토피아’ 등이 대표적이다.
이 책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는 ‘정책’이다. 국민들은 정부 정책을 통해 사회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책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시장·도지사가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너무도 쉽게 정책을 결정하고 만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다수의석에 의존해 불합리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버린다. 정책학을 전공한 저자는 정책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님을 설파하며, 우리나라 정책과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지방’이다. 지방자치 이후 지방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증대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문제가 내재해 있다. 폐쇄적인 정치문화, ‘관(官)주도’ 거버넌스, ‘제왕적’ 단체장 등은 지방발전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불합리한 정책이 등장하고, 기존정책이 표류하며, 상당한 시행착오가 발생한다. 저자는 울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왜곡된 정책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랫동안 정책을 연구해 온 저자는 완벽한 정책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정부정책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를 비롯한 모든 정책담당자들은 정책의 진행과정을 주시해야 하고, 만일 정책이 원래 의도한 궤도를 벗어나면 적시에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려는 용기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 교수는 서문에서 “이 책은 정책결정이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들에게는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다”며 “여기서 감히 루쉰(중국의 저항 문인)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설성이지만, 글을 쓰며 품은 마음만은 루쉰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정준금 교수는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서울대학교에서 문학사,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책대학원 방문교수를 지냈으며,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문학자를 역임했다. 또 울산대 사회과학대학장, 기획처장, 정책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