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며 대한민국은 또다시 거대한 전환점에 섰다. 국민은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통합과 재도약을 이끌 지도자를 간절히 바란다. 새 대통령은 그 무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곤두박질친 국가 신뢰도를 회복하고, 입법·사법·행정 3부가 균형과 견제를 통해 톱니처럼 잘 돌아가는 민주주의의 제 기능을 복원하는 일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지금 한국은 저성장이 고착화한 가운데 미·중 통상전쟁, 기술 패권 경쟁, 내수 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 기관들은 일제히 0%대 성장률을 전망하며, 한국 경제가 전례없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미행정부발(發) 관세전쟁의 여파로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줄어들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서민 경제의 뿌리인 골목상권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민생이 무너지면 정권의 성공도 존재할 수 없다. 지금은 개혁보다 급한 것이 민생이요, 경제다. 대통령은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먹거리 산업을 창출해야 한다. 미국 관세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수출·투자환경을 지키기 위한 정교한 통상 전략과 유연한 외교 역량도 필수다.
정치의 작동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172석, 범여권까지 포함하면 192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전 정권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비교하면, 새 정부는 오히려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입법·행정 권력이 사법부까지 옥죄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권력은 나뉘고 견제받을 때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원칙을 새 정부는 결코 잊어선 안 된다. 여야는 대립보다 협력을 선택해야 하며, 국정 운영은 통합과 포용의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 세대, 지역, 계층을 아우르는 국민 통합의 비전이 절실하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고, 야당도 대승적 결단으로 국정 협력에 응해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실천이고, 과거가 아닌 미래다. 새 정부는 국정 운영의 중심에 국민을 두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놓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보내준 선택의 의미이며, 시대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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